공지[공유] 21대 국회, 삭제되어야 할 것은 혐오다! - 혐오 선동 의원의 공천배제를 바라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요구안
21대 국회, 삭제되어야 할 것은 혐오다!
- 혐오 선동 의원의 공천배제를 바라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요구안 -
2019년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악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2017년 9월 19일 비슷한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17명이 발의한 개악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두번째로 발의된 이번 개악안은 참여자가 40명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성이 크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것이 국민의 양심, 표현, 종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을 포함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분명한 원칙이며 이들의 주장하는 자유는 그저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할 자유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성별의 정의를 '변경하기 어려우며 남성과 여성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나 이 사회를 살아가는 트랜스젠더, 젠터퀴어, 인터섹스 등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다.
한편 법안 발의 후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 서삼석, 이개호 의원은 실무진의 실수라는 변명을 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그 결과 19일 법안이 잠시 철회되었다. 그러나 21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44명의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되었다.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시민사회, 학계, 국가인권위의 비판을 무시하고 오히려 발의의원을 증가시킨 것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임기 초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선서를 한다. 그럼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헌법이 명시한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악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각 정당에 개악안에 동참한 아래 의원들의 공천 배제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이 사회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가 아닌 혐오임을 각 정당이 분명히 보여주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에 동참한 의원명단(*은 두번 참여한 의원/ **은 21일 재발의에 추가로 동참한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이개호
:: 민주평화당 - 조배숙, 황주홍
:: 바른미래당 - 이동섭, 정운천**
:: 우리공화당 - 조원진, 홍문종*
:: 자유한국당 - 강석호, 강효상, 김도읍, 김상훈, 김성태, 김영우, 김진태, 김태흠*, 김한표**, 민경욱*,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성일종, 송언석, 안상수*, 염동열, 유재중, 윤상직, 윤상현,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우현, 이장우, 이종명*, 이주영**, 이채익** , 이학재, 이헌승, 장석춘, 정갑윤, 정우택, 정유섭, 정점식, 정태옥**, 주광덕, 함진규, 홍문표*
:: 무소속 - 김경진, 이언주**
2019년 12월 3일
혐오 없는 국회를 요구하는 사람들 일동
개인(2,172명)
김거상, fluid Lim, Jace Han, Kyungmee Choi, Min-Ah Cho, Minju Kim, Sarah Hanan, Sean, 갈홍식, 강경원, 강경필, 강규하, 강나연, 강남규, 강다연, 강다현, 강명자, 강명진, 강미라, 강민구, 강병국, 강보영, 강상수, 강상진, 강선자, 강선화 , 강세희, 강소영, 강솔비, 강수돌 , 강슬기, 강안선, 강양숙, 강언주, 강예원, 강완표, 강유가람, 강유미, 강유정, 강윤모, 강윤정, 강은주, 강은주, 강은희, 강이정, 강정민, 강정은, 강주은, 강지영, 강지우, 강지윤, 강지호, 강진경, 강진미, 강진효, 강창현 , 강한나, 강한등, 강한솔, 강현정, 강현진, 강현진, 강화원, 강희준, 고권일, 고금숙, 고길천, 고동주, 고동휘, 고상우, 고상훈, 고승배, 고아라, 고영광, 고영은, 고영주, 고영주, 고영진, 고윤하, 고은섬, 고재필, 고진영, 고천성, 고혜윤, 공경숙 , 공경자, 공미해, 곽노길 , 곽두현, 곽명철, 곽보매, 곽빛나, 곽승훈, 곽은성, 곽지현, 곽지현, 곽태예, 구다훈, 구세라, 구은아, 구지연, 구태옥 , 구태희, 국동현, 국슬기, 권경희, 권경희, 권명보, 권수경, 권수민, 권수현, 권수현, 권순만, 권순부, 권순빈, 권영국, 권영민, 권영준, 권예은, 권유경, 권은경, 권은숙, 권이민수, 권자겸, 권재희, 권종술, 권준걸, 권준현, 권지현, 권진영, 권하늬, 권혁양, 권형운, 권혜란, 권혜진, 권호기, 권희자 , 기동서 , 기민영, 기병문, 기선, 기지윤, 기형욱, 길국서, 길수진, 김가람, 김가람, 김가영, 김가영, 김강리, 김강산, 김강수, 김건재, 김건하, 김경미, 김경미, 김경서, 김경아, 김경언, 김경인, 김경하, 김경화, 김경화, 김경희, 김경희, 김고운, 김관택, 김광석, 김광틴, 김광현, 김규미, 김규택, 김규환, 김근주, 김기동, 김기영, 김기용, 김기원, 김기표, 김기홍, 김나경, 김나경, 김나연, 김나영, 김나윤, 김나혜, 김나혜, 김남석, 김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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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총 49개 단체 및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