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강연을 하고 있는 이승현 박사님의 모습)
오늘은 지난 <법의 기본체계와 실무활용에 유용한 법정보검색>의 심화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률체계와 입법과정, 비송사건으로서 성별정정 판례를 아카이빙 하는 작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이승현 법학박사님이 강의를 맡았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문법을 기반으로 연역적인 법리적 해석을 통해 법률을 현실에 적용하는 대륙계 법률을 적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성문법 체계이라고 하더라도 판례는 중요합니다. 법, 규칙, 지침을 해석하는 데 있어 판례는 중요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쓴 세 문장은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왜 우리는 성별정정 판례를 수집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적어본 것입니다.
올바르게 개념을 적용하여 표현하였는지 자신은 없지만
적어도 판례의 중요성과 입법과정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설명 : 특강에 집중하고 있는 조각보 활동가들)
저희는 외부 행사를 할 수 없는 동안 단체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내실을 키우는 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다들 몸 아픈 일 없이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_ 조각보 활동가 희정
(사진 설명 : 특강에 집중하고 있는 조각보 활동가들)